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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한 20대에 징역 10년 구형

  • 등록 2024.10.23 15:21:28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부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한 20대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씨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이소연)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은 결국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벌금형을 받는 등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 가족도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모친은 "가해자는 딸이 오피스텔 창문에 매달려 있는데도 구할 생각도 없었고 떨어진 뒤에도 신고도 안 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여동생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언니 오피스텔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월 7일 새벽엔 다른 남성을 만나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다.

유족은 사고 당일 이 남성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미국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관세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미국 수출기업인 ㈜립멘에서 열렸으며, 유정복 시장이 직접 참석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인천시는 올해 4월부터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운영하며,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9일에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의 후속 조치로, 유정복 시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중장기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도 이러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간담회가 열린 ㈜립멘은 1990년부터 인천 미추홀구에 본사를 두고, 식품 등에 사용되는 선도유지제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품 연구와 품질 개선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이다. 유정복 시장은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TF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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