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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공통공약협의회' 출범

  • 등록 2024.10.28 12:44:10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의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지난달 1일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합의된 이 기구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해 민생 법안 등의 국회 우선 심의·처리를 목표로 상시 운영된다.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 지구당 부활, 금투세 폐지 등이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며 "협의 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생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중점 처리 법안을 서로 교환해 실무 검토한 뒤 차기 협의회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 쟁점이 적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의 목록을 추려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진 의장은 "속도가 안 나거나 공통 법안으로 추려지지 않지만 시급하게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의장들끼리 서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의혹, 검경 합수본이 수사…김태훈 본부장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권을 뒤흔든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내정됐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출범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합수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본부장에 김 지검장을 내정했다. 합수본 규모와 설치 기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본부에 파견되는 검사와 경찰 숫자 등 규모와 설치 장소를 우선 논의한 후 출범 시기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수본의 규모와 (구성) 방식은 현재 조율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누구를 파견하고 규모를 어떻게 할지 등의 논의가 끝나야 출범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을 이끌 김 지검장은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거친 대표적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평검사 때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박범계 장관이 이끈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다.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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