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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공통공약협의회' 출범

  • 등록 2024.10.28 12:44:10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의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지난달 1일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합의된 이 기구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해 민생 법안 등의 국회 우선 심의·처리를 목표로 상시 운영된다.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 지구당 부활, 금투세 폐지 등이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며 "협의 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생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중점 처리 법안을 서로 교환해 실무 검토한 뒤 차기 협의회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 쟁점이 적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의 목록을 추려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진 의장은 "속도가 안 나거나 공통 법안으로 추려지지 않지만 시급하게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의장들끼리 서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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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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