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CCTV 수주 돕고 뇌물 받은 전 지자체 공무원 집행유예

  • 등록 2024.10.30 09:36:03

 

[TV서울=박양지 기자] 업체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향응과 돈을 받고 구청 CCTV 수주 계약에 도움을 준 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지자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556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뇌물을 준 CCTV 판매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한 지자체 CCTV 설치 부서 담당자였던 A씨는 2019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B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모두 5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현금을 받았다.

 

실제 B씨 회사는 이 지자체와 2억8천만원 규모의 CCTV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징계받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장 판사는 "뇌물죄는 공무집행과 이를 향한 사회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뇌물 수수액이 적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

더보기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늑장조사' 금융당국 수사할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경위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주 중 특검에 (삼부토건 관련)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해 국회에서 나온 의혹과 자료를 취합한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신속히 나서지 않은 경위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돼 김 여사 연루 의혹도 일었다. 문제는 한국거래소가 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