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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용원 의원 "정부, 우크라에 구형 대공 미사일 '호크' 제공 검토"

  • 등록 2024.10.30 15:47: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30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호크(HAWK)'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파병에 대응해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파악하기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호크라는 구형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미사일은 신형 미사일이 배치되면서 퇴역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쓸모가 있다"며 "이런 호크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 제공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견제용으로 테이블 위 옵션으로는 살려두는 게 좋다"며 "살상무기 지원은 마지막 카드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약속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트럼프 당선으로 전쟁이) 빨리 끝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성급하게 (지원을) 하는 것도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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