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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평생연금' 미끼로 460억 사기친 불법 다단계 적발

  • 등록 2024.10.31 07:35:25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캐시 포인트' 명목의 출자금을 내면 매주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후 가족에게까지 상속해준다는 둥 평생 연금을 미끼로 460억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퇴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일명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기존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도 이 설명회에 참여하게 한 뒤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6천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가입하는 등 이른바 '하위 회원'이 생기면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굴렸다.

이들은 매주 현금을 준다고 약속한 뒤 전산 시스템을 폐쇄,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에 당한 피해자만 5천명에 달했다. 1천만원 이상 출자한 계정도 1천300여개다.

이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회원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 120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쪼개 이체하기도 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다단계일 가능성이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강동구, ‘공공언어 바로 쓰기’ 앞장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21일, 세종국어문화원(원장 김슬옹)과 함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촉진하고,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사)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협의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양측은 공공언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중심의 협력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강동구와 세종국어문화원은 2026년부터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위한 자문 및 교육과,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이번 국어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언어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 정보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어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2026년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쉬운 문자로 지식과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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