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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 ‘2024년 하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 열어

  • 등록 2024.10.31 13:58: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31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홍경원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먼저 류진옥 행정지원팀장으로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 보장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등 올해 상반기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The건강보험(앱)에서 원스톱 전자고지·수납 확대 ▲2024년도 소득 정산 실시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2024년 하반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 현안 및 이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의견을 나눴다.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있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 과거 운영된 특별재판부들 역시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박석 시의원 , “2016년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청년안심주택, 이제 출구전략 논의할 때”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년안심주택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16년 설계된 정책의 구조적 위험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출구전략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6년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된 미봉책이 과거 저금리 시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고금리·자재비 급등·PF 경색이라는 현실과 만나 잠재되어 있던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2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정책 설계 및 인허가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구청의 관리 소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넘어 피해 구제에 나서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구청의 준공 승인 전 채무 관계 확인 의무화 등 행정 시스템 보완 ▲ HUG의 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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