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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77조 예산전쟁 돌입…'尹부부·이재명표 사업 칼질' 대치

  • 등록 2024.11.03 07:46:5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이번 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예산 국회에서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고스란히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산 국회 기간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야 공세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이번 예산 국회는 4일 예산안 시정 연설부터 얼어붙은 정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현직 대통령은 매년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해왔으나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7∼8일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예산 심사 방향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서민 복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관련 정책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시도할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을 차단하는 한편, 정부 예산에 대한 야당의 지나친 감액 요구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추가 발행 관련 사업을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꼭 필요한 민생 부분의 예산은 꼼꼼히 챙기겠지만,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예산의 증·감액은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여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삭감 1순위에 올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열어 각종 정책과제 추진 방침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이를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했다.

7천900억원으로 편성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3천500억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의 경우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김건희표 예산'으로 보고 전액 삭감하려는 태세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을 샅샅이 살펴 곳곳에 숨겨진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모두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 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달 14일 열릴 본회의를 거치며 양당의 대결 구도는 한층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는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 25일 진행되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계기로 그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공공시설 확충해 지역 활성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여의도동 28번지)가 최고 56층, 5개동, 1,391세대 규모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지상 12층, 576세대의 노후 아파트로,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완료하고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에는 12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정비계획이 기결정된 6개 단지 중 대교, 한양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 중이고 시범, 공작, 진주, 수정아파트는 통합심의 준비 중이다. 목화, 광장(28번지)아파트는 신통 자문을 완료하고 정비계획 결정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2026년 1월까지 여의도 12개 재건축 단지 모두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람 중인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공공기여를 통해 다양한 공공시설이 도입되어 공공성이 한층 강화됐다. 여의도 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현대적 주거단지로 탈바꿈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과 열린 공간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나루로 변에 폭 12m의 선형 공원을 조성해 도심 속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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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대선후보, 2차 TV 토론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23일 두번째 TV 토론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후보들은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후보별로 6분 30초씩 제한 시간이 부여되는 시간총량제 형식이다. 이후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한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제1책무로 '사회통합'을 언급한 만큼,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도자'로서 면모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청렴성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비교하는 동시에 '기본사회' 구상 등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후보는 남녀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다른 후보들 공격을 방어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부 겁박' 논란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국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며 진보층 표심을 공략할 전망이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문제를 두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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