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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기단축 개헌부터" vs "탄핵안 당장 제출"…야권서도 속도차

  • 등록 2024.11.03 09:02:0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이후로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놓고 야권에서 '속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군소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170석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 정국을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장외 집회,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 의혹'을 띄우는 데 집중하면서도 본격적인 탄핵 추진에는 아직 유보적이다.

민주당은 일단 '김 여사 특검법' 관철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곽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카드와 대통령 하야 촉구로 용산을 압박하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엔 탄핵을 앞장서 추진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전날 민주당이 주최한 장외 집회에서 최고위원들의 탄핵 촉구 발언이 대거 나온 만큼 조만간 지도부 기류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집회에선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김민석 최고위원),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을 내려야 한다"(김병주 최고위원) 등의 발언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2016년 촛불집회를 상기시켰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탄핵 여론전에 불을 댕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고위원들의 탄핵 발언은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지 지도부 방침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은 민심과 여당이 하는 것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탄핵 추진에 따를 정치적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군소 야당은 노골적으로 탄핵 돌입을 주창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달 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총선 때부터 윤 대통령 탄핵의 의미로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세워왔다.

진보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탄핵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수 정당의 경우 선명성과 존재감을 부각할 기회인 데다,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제1야당인 민주당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덜한 만큼 탄핵 추진에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에 앞장서면 집권 욕심 때문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민심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서 12일 김병기 결과 나올 것…그 바탕으로 조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 "12일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처분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윤리심판원에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부정 청약·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인재상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날 중국을 겨냥해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지속해 선동·조장하고 있는데 외교의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청장 5천만원, 구의원 2천만원?…'공천헌금'도 시세 있다는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각각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어두운 금품 거래 실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접촉한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바라며 금품을 전달하는 악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증언했다. 과거보다야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을 넘나들며 활동한 서울의 A 구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 돈을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나 당원 모임 밥값 등 사실상 특수활동비처럼 쓴다"며 "당 현수막을 걸 때도 돈을 거둬간다. 나는 인출기 신세"라고 한탄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대체한 지역위(당협)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나마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이면 후원회를 통해 1년 최대 1억5천만원을 모금해 사용할 수 있지만, 원외는 선거 출마 때가 아니면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돈이 지방의원들로부터 나오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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