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0℃
  • 구름많음강릉 15.0℃
  • 맑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3.1℃
  • 흐림대구 13.7℃
  • 박무울산 14.1℃
  • 구름많음광주 16.1℃
  • 흐림부산 15.9℃
  • 구름많음고창 13.2℃
  • 비제주 18.3℃
  • 구름많음강화 11.7℃
  • 흐림보은 9.9℃
  • 구름많음금산 10.1℃
  • 흐림강진군 14.3℃
  • 구름많음경주시 13.2℃
  • 구름많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정치

민주당, 금투세 폐지로 결론

  • 등록 2024.11.04 09:58:0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나재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베트남 거점 23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50대, 징역 2년6개월

[TV서울=곽재근 기자]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2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 사이 베트남 호찌민시에 사무실을 두고 공범들과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약 233억원을 입금받아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사이트 회원을 유치하고, 충전·환전 직원을 모집하는 등 이른바 '지분 사장'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는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