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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금투세 폐지로 결론

  • 등록 2024.11.04 09:58:0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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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문체부 선정 '화성 뱃놀이축제', 5월 22~25일 전곡항 등서 개최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는 지역 대표 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를 오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서신면 전곡항, 제부도, 궁평리, 백미리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해 열릴 올해 축제는 보트와 요트 등 승선 체험, 시민참여 퍼레이드, 다양한 육·해상 체험 및 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는 올해 축제를 관광·문화·레저·생태가 융합된 복합 해양문화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황금해안길, 궁평관광지,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등 인근 주요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뱃놀이 축제를 글로벌 관광축제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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