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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경찰청장 "명태균, 필요하다면 소환…절차 따라 수사 중"

  • 등록 2024.11.04 14:23:1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명씨에 대한 소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해당 건은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고발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통상 고발인 조사를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와 주장 등을 확인한 뒤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인 조사가 이뤄진다.

김 청장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는 완료됐고,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박고 역주행한 20대 무면허 운전자 A씨에 대해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일 '택시를 타라'는 모친의 만류에도 모친의 차를 운전해 거여동에서 자신의 논현동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으며,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지만 이전에도 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관련 중간수사 결과는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 사건 관련 입건자 346명 중 284명을 우선 송치했으며 그 가운데 의사는 269명으로 행정 처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도박 수사와 관련해서는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다만 방탄소년단(BTS) 지민 등 여러 동료 연예인이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수사선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밴드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는 현재 입건 전이다. 전처인 라붐 출신 율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지난달 범인이 구속된 '송파구 보관창고 67억원 도난 사건'에 대해, 이 돈이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해외 체류 중인 피해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선 경찰들이 잇따라 압수품을 빼돌리다 적발된 데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전국 전수 조사 결과를 경찰청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핼러윈 집중단속 기간 마약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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