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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남권역 열부족에 대한 대책안 부족"

  • 등록 2024.11.05 10:35: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추진 중 서남권역 열부족에 대한 대책안이 부족함에 대해 지적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은 강서구 양천로 일대에서 마곡지구 등 주택 72,933세대 및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곳으로 열병합발전소(CHP)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 축열조, 관리동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해당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은 지식경제부 공고로 2009년 10월에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0년 8월에 마곡개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했으나, 강서구의 요청에 의해 공급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용량을 증설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후 2017년 10월에 1단계 열전용 보일러를 준공했지만 2021년 12월부터 10개월간 6회나 유찰되는 험로를 걸어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남 2단계 건설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서남 2단계 건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은 정해져있다”며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자원 활용방식으로 변경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말들이 많다”며 “그 이유로 수익성 부족과 공사의 재원 마련의 불투명성, 전문 역량 부족을 말했는데 반대로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오히려 타당성 재조사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당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연료비와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현실은 어떤지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곧 서남권역에 열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다만 각자의 근거를 대며 년도가 다를 뿐인데 이대로 놔두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라며 해결책을 요했다.

 

특히 “20년 넘게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건물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단일규모 최대의 새로운 상가도 생기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7년이 아니라 열부족이 금새 다가올 수 있다”며 서울시의 대책을 물었다.

 

반면 서울시는 “올 겨울에 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외부에서 가변형으로 열공급을 단시간에 끌어오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이동식 보일러 설치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민간자원 활용 방식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계획대로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한 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공사가 지연될수록 천문학적인 비용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숙한 행정으로 인한 고통은 오로지 시민이 떠맡게 되어있다”고 밝히며 서울시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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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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