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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마찬스'로 치전원 합격한 대학원생…2심도 "입학 취소 정당"

어머니 제자들이 논문 대필…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 등록 2024.11.08 08:53: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교수 모녀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애병원, 한국제과학교와 진료지정병원 협약 맺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5일 한국제과학교(이사장 김영석)와 진료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제과학교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가족들은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 및 건강검진 비용 감액 혜택도 제공받게 된다. 협약식은 성애병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주요 순서는 ▲참석자 소개 ▲성애병원 김석호 이사장 인사말 ▲한국제과학교 김영석 이사장 인사말 ▲강성희 종합건강검진센터 총괄매니저의 협약 내용 설명 ▲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김석호 성애병원 이사장은 “성애병원과 한국제과학교 모두 신길동 지역에서 오랜 시간 함께 자리해온 기관으로,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한국제과학교 이사장은 “의료와 음식은 모두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십 년간 같은 지역에서 함께해온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또한 성애병원 직원과 간호사분들이 제과·제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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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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