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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 제6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 등록 2024.11.11 09:18:1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11월 1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 일정 논의와 연구 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 발표에서는 임춘대 위원(국민의힘, 송파3)이 ‘고도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이준순 위원(서울미래교육연구원 이사장)이 ‘늘봄체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와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예산과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책임있는 예산 관리를 위해 최우선 목표로 삼아, 책임 있는 예산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을 약속했으며, 모든 사업과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의 세금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재정 정책에 반영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예산정책위원회 연구 발표 자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budgetpolicy/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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