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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 제6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 등록 2024.11.11 09:18:1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11월 1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 일정 논의와 연구 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 발표에서는 임춘대 위원(국민의힘, 송파3)이 ‘고도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이준순 위원(서울미래교육연구원 이사장)이 ‘늘봄체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와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예산과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책임있는 예산 관리를 위해 최우선 목표로 삼아, 책임 있는 예산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을 약속했으며, 모든 사업과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의 세금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재정 정책에 반영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예산정책위원회 연구 발표 자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budgetpolicy/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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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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