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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 제6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 등록 2024.11.11 09:18:1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11월 1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 일정 논의와 연구 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 발표에서는 임춘대 위원(국민의힘, 송파3)이 ‘고도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이준순 위원(서울미래교육연구원 이사장)이 ‘늘봄체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와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예산과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책임있는 예산 관리를 위해 최우선 목표로 삼아, 책임 있는 예산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을 약속했으며, 모든 사업과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의 세금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재정 정책에 반영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예산정책위원회 연구 발표 자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budgetpolicy/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서울병무청,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 위한 ‘첫 찾아오는 병역진로설계’ 행사 진행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4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을학기를 여는 ‘첫 찾아오는 병역진로설계’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날 설명회는 미래 병역의무자인 남학생들이 미리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전공에 맞는 군사특기 추천에 따라 전문상담관의 1:1 맞춤 상담을 병행했다. 또한, 전시체험관의 사격, VR, 군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군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였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사격·VR 드론 등 다양한 모의 장비를 통해 재미있게 군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병역과 진로 사이에서 군 복무 맞춤 설계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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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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