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목)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4.9℃
  • 구름조금대전 5.3℃
  • 구름조금대구 8.5℃
  • 맑음울산 6.8℃
  • 흐림광주 8.4℃
  • 맑음부산 8.3℃
  • 구름조금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1.2℃
  • 맑음강화 5.0℃
  • 구름많음보은 5.7℃
  • 구름조금금산 4.0℃
  • 맑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 등록 2024.11.11 13:11:33

 

[TV서울=변윤수 기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런 취지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담긴 증거물의 생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사전선거운동·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녹취 및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일부만 편집됐을 가능성 등을 더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음성을 녹음한 장소가 회사의 회의 장소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회사의 간부와 임원이 선거에 관여한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녹취한) 직원 개인의 신분을 밝히면 이분의 직업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제보자에 대한 신원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의견이 엇갈리자 공판 준비 절차를 재차 진행해 증인·증거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듣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런 까닭에 정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의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은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서울페이+ 앱으로 간편하게 기부하세요”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페이+앱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12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들이 남은 상품권 잔액으로도 손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서울페이+ 앱의 ‘상품권 기부하기’ 기능을 통해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소액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카드수수료가 차감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이 서울 사랑의열매에 전달되며 다가오는 연말정산시기에 맞춰 ‘기부영수증 신청’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기부의 편리성을 높였다. 김재록 회장은 “서울페이+ 앱을 통한 간편 기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부의 장을 열어줄 것”며 “앞으로도 서울 사랑의열매는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사랑의열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한파취약 어르신에 겨울나기 이불 전달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5일, 올겨울 한파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구호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3,775세대를 대상으로 차렵이불을 전달하고 내년 3월까지 기온변화 극복을 위한 밀착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혹한기 대비 재난취약계층 종합 구호활동은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약자·어린이에게 한랭질환 예방 보호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으며, 빙그레, 엘지유플러스의 후원이 보태져 선제적인 구호활동 준비를 마쳤다. 적십자봉사원들은 행정기관의 추천과 평소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연 가구를 찾아가 혹한기 구호품을 전달하며 △에어캡, 문풍지 등 단열시트 부착 여부 △건강상태 이상 여부 △전문 심리상담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한다. 김숙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직접 이불빨래를 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겨울이불을 자주 갈아드리고 있다”며 “겨우내 우리 봉사원들은 후원을 통해 마련된 구호품을 전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여쭙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는 희망풍차 결연사업을 통해 후원받은 물품들을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며 △고독사 예방 정서지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