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6.4℃
  • 맑음고창 10.2℃
  • 구름조금제주 15.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3℃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의정協 가동… 연말까지 성과목표 활동

  • 등록 2024.11.11 16:09:36

 

[TV서울=변윤수 기자]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진 가운데 가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첫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에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서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협의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주 두 차례 회의(일요일 전체회의 1회, 주중 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전공의 단체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료계 측 대표자들은 이날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아 의원은 "2025년,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명분이 필요한데, 어떤 명분을 도출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참여해달라"며 협의체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추가 참여'와 '정부의 태도 변화'를 향후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당분간 협의체는 사실상 '여의정' 형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승진 시의원, ‘가든파이브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가든파이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14년간 지속된 공실 문제와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가든파이브가 국내 최대 상업·업무 복합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실률 6.5%, 툴동 13%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상권 침체와 공공자산 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논의가 실효적 대안 마련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김인호 리테일 인사이트 대표는 분양형 쇼핑몰 구조, 청계천 이주 상인 유입 실패, 집합건물법 제약 등 초기 기획의 근본적 오류를 지적하며, 소유자–운영자–테넌트의 분리 구조가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H공사·구분소유자·테넌트가 모두 이익을 공유하는 3자 상생 모델과 단일 운영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강종구 GRE 파트너스 대표가 나섰다. 강 대표는 대구·명동·성수 등






정치

더보기
김건희특검,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불구속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이에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천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김씨의 비용 납부 역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