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10.0℃
  • 흐림강릉 3.3℃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10.5℃
  • 맑음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6.4℃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8.2℃
  • 맑음강진군 11.7℃
  • 흐림경주시 3.8℃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노사합의 전제로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野 협조 부탁"

  • 등록 2024.11.12 10:42:49

 

[TV서울=이천용 기자]국민의힘은 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아무 조건 없이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회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별법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악구, 전국 유일 21개 전 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월 기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는 전국 최초 21개 전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 완료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8년 보라매동과 은천동을 시작으로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시작한 구는 올해 초 서원·신원·남현·난향동 지정을 끝으로, 전 지역 내 치매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연계 ▲인식 개선을 아우르는 ‘동(洞) 단위 통합 치매 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 구는 올해 치매안심마을로 신규 지정된 4개 동에서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를 총 8회에 거쳐 운영한다. ‘어르신을 이롭게 하는 자리’라는 의미인 치매안심노리터는 매주 새로운 놀이와 접목한 신체·두뇌 통합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인지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을 도모한다. 치매안심노리터에서는 상시 무료 치매(기억력) 검사를 병행해 치매 조기 검진과 치료, 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