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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학교부지 활용해 첫 보행로 조성…도곡초에 내년 완공

  • 등록 2024.11.15 08:57:06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 11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도곡초등학교와 도곡초 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남구에서 학교 부지를 활용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첫 사례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스쿨존의 좁은 도로에서 보도를 신설하려면 일방통행 지정이 필요한데, 도곡초는 학교를 둘러싼 3면이 이미 일방통행이어서 나머지 1면까지 일방통행할 경우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학교·교육청과 협의하고 학부모·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끝에 학교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는 구간은 후문 쪽의 도곡로69길 147m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선릉로68길 134m 구간은 바닥 색으로만 보·차도가 구분된 만큼 이곳에도 보도를 새로 조성한다.

구는 2022년 12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32곳 중 보도가 없는 12곳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해 지난해까지 10곳에 2천494m의 보행로·보도를 조성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 최초로 학교 부지를 활용한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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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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