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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35가구 방음창 설치

  • 등록 2024.11.16 08:54:3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수개월째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강화군 일부 주택에 방음창 설치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소음 피해가 극심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35가구에 예비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해 방음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방음창 설치는 이달 중 예산이 교부돼 올해 안에 발주될 예정이다.

시는 당산리 이외의 다른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소음 측정 결과와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사항을 반영해 단계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초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강화군 송해·양사·교동면 등 3개 면 주민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북쪽에서 송출되는 사이렌·북·장구 소리 등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택 방음창이 우선 설치되는 송해면 당산리는 강화군에서도 북한의 소음방송이 가장 가깝게 들리는 지역으로, 24시간 이어지는 소음 피해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정부에 주민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법령 개정과 국비 지원 등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정부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에는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다음 달 전문기관에 접경지역 소음 측정 용역을 발주해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가축 질병 예찰 활동, 마을회관 소음 방지시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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