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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고 차량을 정상 중고차 거래로 둔갑…120억 대출 일당 적발

  • 등록 2024.11.20 17:09:5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을 놓고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와 캐피탈 직원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B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202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269대를 이용해 정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업체를 차린 뒤 폐차 직전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거나 성능 기록지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차 거래 시 비대면 대출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카드사나 캐피탈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당 2천만∼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캐피탈업체 직원들은 A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고도 대출 영업 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수법으로 9개 경찰서에 신고된 사건들을 이관받아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은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주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온기창고 3호' 영등포점 개소식 참석 및 쪽방촌 폭염대책 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쪽방촌 주민에게 일 년 내내 온기를 전하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세 번째 지점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쪽방촌에서 ‘온기창고 3호점(영등포구 경인로 829, 1층)’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종길 시의원, 정세영 하이트진로 상무, NH투자증권․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임명희 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이사장, 쪽방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매장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주민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에 물품을 선택해 가져가는 ‘온기창고’는 지금까지 서울역 쪽방촌(1호점, 2023년 8월)․돈의동 쪽방촌(2호점, 2023년 11월), 두 군데에서 운영되어 왔다. 온기창고가 도입된 이후로 쪽방주민에게 후원물품을 배분할 때 생기는 선착순․줄서기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장시간 줄서기로 인한 불편, 자존감 하락, 중복 수령, 물품 배분과정에서 건강취약 또는 거동불편자가 겪는 불편함 등도 대폭 개선됐다. 개소식에서는 앞으로 온기창고 3호점에서 진행될 ‘비타민 프로젝트’를 후원할

고영찬 금천구의원,“성과 홍보에 급급한 행정... 주민 체감 없는 정책은 허상”

[TV서울=이천용 기자] 2025년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공개감사가 지난 6월 18일 진행됐다. 이날 회의식 감사에 나선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행정안전국과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구정 홍보와 주민 체감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실효성 중심의 행정을 촉구했다. 금천구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의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으며, 공교육 만족도 지표에서도 2023년 9위에서 2024년 11위로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성과를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은 수시·정시 중복 합격자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실질적인 진학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진학 여부나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와는 무관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정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수치 중심으로 포장되고 있다면 이는 구민 기만과 행정의 착시”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인 ‘서울서베이’를 통한 객관적인 교육 만족도 지표를 제시하며 교육지원과의 성과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서베이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의 ‘생활환경 중 교육환경 만족도’ 항목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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