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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위증 유죄 교사 무죄' 수긍 어렵지만 판결 존중"

  • 등록 2024.11.25 16:21:1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그러나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차질 현실화할까 조마조마…대체재 확보 나서

[TV서울=이현숙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부터 비닐과 포장재 등 플라스틱 가공품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재료 가격 급등과 조달 계약 구조로 종량제 봉투는 납품 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패션·뷰티업계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체 소재 확보 등 대응에 나섰다. ◇ "나프타 공급 충격 4월 현실화 우려"…종량제 봉투 납품 어려워지나 예의주시 3일 플라스틱 가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는 원료 가격 인상 부담에도 물량 부족 문제는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이달부터는 원료 수급 차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플라스틱 가공업계는 합성수지를 석유화학업체로부터 먼저 공급받아 한 달 뒤 가격을 통보받는 '후불제' 구조로 운영된다. 3월에 사용한 원료 가격이 4월에 확정되는 식이다. 전쟁 영향으로 지난달에 이미 3월 공급분 가격이 t(톤)당 20만∼30만원, 일부는 40만원까지 인상된 것으로 통보됐다. 문제는 이달 이후가 관건이다. 석유화학업체들은 전쟁 장기화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달에 t당 60만원 이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량제 봉투에 쓰이는 원료인 고밀도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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