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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에 만전

  • 등록 2024.11.26 13:35:47

[TV서울=변윤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정책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예방 중심의 다중운집 인파사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문체·국토·해수·중기부와 경찰·소방청, 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정책협의체 역할과 제도개선, 교육·훈련 등 주요 안건 등을 공유하고, 반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부처별 소관 법령상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언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보행량 예측 및 인파밀집 위험도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서울 성동구는 대규모 행사 시 관할 경찰서의 경비업 배치 신고사항 공유 등 정보협력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소관 시설과 지역 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별 인파 사고 대비·대응 역량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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