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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 익산시, 1만6천여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393억 지급

  • 등록 2024.11.26 14:25:46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익산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만6천459농가 1만8천850㏊를 대상으로 올해 공익직불금 약 393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촌 거주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을 받는다.

시는 지난 2∼5월 신청을 받아 직불금 요건에 대한 검증과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되며, 모현·송학·어양·영등·인화동은 농산유통과에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 불황과 기후 변화 등 힘든 여건에도 농업 현장을 지킨 농업인들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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