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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 익산시, 1만6천여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393억 지급

  • 등록 2024.11.26 14:25:46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익산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만6천459농가 1만8천850㏊를 대상으로 올해 공익직불금 약 393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촌 거주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을 받는다.

시는 지난 2∼5월 신청을 받아 직불금 요건에 대한 검증과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되며, 모현·송학·어양·영등·인화동은 농산유통과에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 불황과 기후 변화 등 힘든 여건에도 농업 현장을 지킨 농업인들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崔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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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崔권한대행, 경호처 불법 행위 조장"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인가"라며 "이 와중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인데,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법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충돌 문제로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경호차장 등 불법행위를 압박하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경호관들도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게 유일한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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