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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일하고 싶으면 하도록 제도 개혁"

  • 등록 2024.11.27 13:06:3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과거 62세였던 건강수명 지표가 70세가 넘었다. 그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내 근로자들이) 정년까지만 일하니까, 그만큼 노동력의 로스(손실)가 발생하고 이를 메꾸려고 외국인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연장 반대 여론에 대해선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왜 너희만 다 해 먹지'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면서도 "늘 이런 문제로 정년연장 개선 문제는 논의되다가 중단됐는데 이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공공기업 등은 정년연장 논의의 후순위로 미룬다거나 중소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정년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다. 웬만한 정치인은 (논의가) 어떻게 튈지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된다"면서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고,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토론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2026년 노인인구가 20%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내년 말쯤이면 이미 앞당겨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 같다"며 "우리가 논의하는 정년 연장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정년연장 찬성',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정년연장 반대' 입장에서 각각 발제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청년 고용 여력을 해치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를 서로 다른 직무에 배치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과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60세로 정년연장을 할 때도 임금피크제를 유도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강동구, 신한은행와 지역경제 활력 당기는 ‘땡겨요’업무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신한은행과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의 혜택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3무(無)혜택’(입점 수수료 없음, 월 이용료 없음, 광고비 없음) 등을 제공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배달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비자가 ‘땡겨요’ 앱에 입점된 강동구 가맹점에 주문 시 서울페이 또는 강동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규 입점하는 강동구 소재 가맹점을 위해 신한은행에서 '사장님 지원금‘ 20만 원을 제공해 각 가맹점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소비자가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음식 주문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동땡겨요상품권’의 발행을 준비중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높은 배달수수료로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분들과 소비자분들에게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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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崔권한대행, 경호처 불법 행위 조장"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인가"라며 "이 와중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인데,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법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충돌 문제로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경호차장 등 불법행위를 압박하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경호관들도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게 유일한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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