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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일하고 싶으면 하도록 제도 개혁"

  • 등록 2024.11.27 13:06:3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과거 62세였던 건강수명 지표가 70세가 넘었다. 그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내 근로자들이) 정년까지만 일하니까, 그만큼 노동력의 로스(손실)가 발생하고 이를 메꾸려고 외국인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연장 반대 여론에 대해선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왜 너희만 다 해 먹지'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면서도 "늘 이런 문제로 정년연장 개선 문제는 논의되다가 중단됐는데 이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공공기업 등은 정년연장 논의의 후순위로 미룬다거나 중소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정년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다. 웬만한 정치인은 (논의가) 어떻게 튈지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된다"면서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고,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토론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2026년 노인인구가 20%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내년 말쯤이면 이미 앞당겨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 같다"며 "우리가 논의하는 정년 연장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정년연장 찬성',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정년연장 반대' 입장에서 각각 발제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청년 고용 여력을 해치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를 서로 다른 직무에 배치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과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60세로 정년연장을 할 때도 임금피크제를 유도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 '13명 사상'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추돌 수사 착수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은 전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차량 간 사고 경위와 선후 인과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교통과는 전날 발생한 각 사고가 어떤 순서와 원인으로 이어졌는지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노면 관리나 제설 조치 여부보다 차량 간 충돌 원인과 각 사고 간 연결 관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상주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도 "사고 당시 블랙아이스(도로 결빙) 구간에 염화칼슘이 살포됐는지 여부 등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정리한 뒤, 필요할 경우 수사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날 "지난 10일 오전 5시부터 강우가 시작돼 도로 결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고가 난 남상주IC∼낙동 JCT 구간에도 오전 6시 20분부터 염화칼슘 예비 살포를 시작했으나, 살포 완료 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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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김경, 오늘 오후 입국…경찰 압송 조사 가능성 [TV서울=나재희 기자]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일 오전 입국 예정이었던 김 시의원은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확한 항공편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를 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항에서 바로 경찰 조사실로 압송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정작 자녀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오히려 현지시각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공분을 샀다. 여기에 미국 체류 기간 텔레그램 탈퇴·재가입을 반복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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