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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일하고 싶으면 하도록 제도 개혁"

  • 등록 2024.11.27 13:06:3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과거 62세였던 건강수명 지표가 70세가 넘었다. 그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내 근로자들이) 정년까지만 일하니까, 그만큼 노동력의 로스(손실)가 발생하고 이를 메꾸려고 외국인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연장 반대 여론에 대해선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왜 너희만 다 해 먹지'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면서도 "늘 이런 문제로 정년연장 개선 문제는 논의되다가 중단됐는데 이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공공기업 등은 정년연장 논의의 후순위로 미룬다거나 중소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정년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다. 웬만한 정치인은 (논의가) 어떻게 튈지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된다"면서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고,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토론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2026년 노인인구가 20%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내년 말쯤이면 이미 앞당겨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 같다"며 "우리가 논의하는 정년 연장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정년연장 찬성',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정년연장 반대' 입장에서 각각 발제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청년 고용 여력을 해치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를 서로 다른 직무에 배치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과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60세로 정년연장을 할 때도 임금피크제를 유도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관악구, 제7회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 수상

[TV서울=박양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해당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발전된 정책 수립과 집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에서 후원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정은 ▲정책 기반 정비 ▲사회적경제 지원 수준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수준 등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관악구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협력 활성화의 성과를 인정받아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구는 꿈시장 기획단 운영, 민·관 협력 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조직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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