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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투자업계와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중도 확장 행보

  • 등록 2024.11.28 07:01:3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연다.

오기형 단장 등 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거래소 임직원,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표 연임 후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민생·경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중도·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신인 이 전 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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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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