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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성연 서울시의원, “인구 문제, 출산을 넘어 노동력·고령화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인구위기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11.28 10:58:3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채널A와 함께 ‘인구위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와 정책적 해법을 논의했다.

 

박성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과제다. 주거 문제, 일자리 부족, 업무와 생활의 불균형, 경쟁 위주의 교육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낮은 출생률을 초래했다”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서울시의회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인구위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손잡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같은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어 낸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인구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 심사에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곽향기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성연 ㅣ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을 이끌었다. 기조연설은 이석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아 ‘인구위기 대응전략 수립 : 저출산 정책 방향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곽향기 시의원, 김준성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정책실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우리나라 인구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전망하는지에 대한 의견 ▲서울시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개선점과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패널별 개별질의에 곽향기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고민 중인 대책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김준성 사무총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 성과와 기존 대책과의 차별성 및 혁신 방향을 제안했다. 전대욱 센터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표 분석과 핵심 정책 계획을, 장경수 부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각자의 전문적 관점에서 인구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으며, 특히 지방 규제 개선, 주거 안정 정책,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논의됐다.

 

 

박성연 시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구 문제 해결은 단순히 출산율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생활인구와 청년·어르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이 더욱 세심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실질적인 인구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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