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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성연 서울시의원, “인구 문제, 출산을 넘어 노동력·고령화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인구위기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11.28 10:58:3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채널A와 함께 ‘인구위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와 정책적 해법을 논의했다.

 

박성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과제다. 주거 문제, 일자리 부족, 업무와 생활의 불균형, 경쟁 위주의 교육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낮은 출생률을 초래했다”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서울시의회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인구위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손잡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같은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어 낸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인구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 심사에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곽향기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성연 ㅣ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을 이끌었다. 기조연설은 이석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아 ‘인구위기 대응전략 수립 : 저출산 정책 방향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곽향기 시의원, 김준성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정책실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우리나라 인구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전망하는지에 대한 의견 ▲서울시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개선점과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패널별 개별질의에 곽향기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고민 중인 대책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김준성 사무총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 성과와 기존 대책과의 차별성 및 혁신 방향을 제안했다. 전대욱 센터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표 분석과 핵심 정책 계획을, 장경수 부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각자의 전문적 관점에서 인구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으며, 특히 지방 규제 개선, 주거 안정 정책,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논의됐다.

 

 

박성연 시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구 문제 해결은 단순히 출산율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생활인구와 청년·어르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이 더욱 세심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실질적인 인구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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