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조례 적정성·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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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조례 적정성·실효성 강화

등록 2024.11.29 09:15:3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 홍성군은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정·통합·폐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기구다.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 법규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충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입법평가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우선 534개 전체 조례 가운데 우선 73개 조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앞으로 시대 변화와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사후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정리해 군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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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회송용 봉투서 기표용지', 자작극 의심 유감"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자작극을 의심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당시 유권자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했지만, 경찰이 이날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A씨는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았다. 선관위는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표사무원은 A씨에 앞서 다른 투표인 B씨에게 회송용 봉투를 2개 지급했다. B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회송용 봉투 1개를 사무원에게 반납하고,

강남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5.1조 원 상당 땅 찾아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약 5조 1,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구민에게 찾아줬다. 2024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총 14,031필지, 면적으로는 약 2,200만㎡에 달한다. 이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인 ㎡당 23만 2,146원으로 환산하면 약 5조 1,200억 원의 가치에 이른다. 해당 서비스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토지 상속·이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강남구는 1970~80년대 영동·개포지구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번 변경과 지적 정보 불일치가 많아, 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최근 3년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2023년 11,812건/13,787필지(약 1,600만㎡), ▲2024년 8,266건/14,031필지(약 2,200만㎡), ▲2025년은 6월 9일 기준 2,698건/4,609필지(약 513만㎡)이며, 유형별 제공 내역은 조상 땅 찾기 17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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