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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 홍성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조례 적정성·실효성 강화

  • 등록 2024.11.29 09:15:3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 홍성군은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정·통합·폐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기구다.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 법규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충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입법평가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우선 534개 전체 조례 가운데 우선 73개 조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앞으로 시대 변화와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사후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정리해 군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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