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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사진 뿌리겠다"…20만원 빌렸다 불법추심 덫에

  • 등록 2024.12.01 09:11:27

 

[TV서울=곽재근 기자] "가족과 지인까지 고통받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A(28)씨는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 시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끝에 유서를 써놓았다고 말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여자친구와의 내밀한 영상과 사진까지 강제로 가져간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A씨는 "돈을 갚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이자가 너무 빠르게 늘어 감당할 수 없었다"며 고개를 떨궜다.

 

A씨가 벼랑으로 내몰린 것은 지난 1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2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대출 이후 연락처가 노출됐는지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고, 고정적 수입이 없던 A씨는 새 업체에서 대출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법정이자율은 지켜지지 않았고 하루에도 수십만원, 심지어 100만원 이상의 '연체비'가 붙기 시작했다. 결국 갚아야 할 돈은 열 달 만에 6천만∼7천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러자 사채업자들은 대출 당시 '담보'로 잡은 A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들과 사진 클라우드 계정 등을 악용해 가족과 지인을 볼모로 한 불법추심에 나섰다고 한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채업자를 지난달 28일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광진서 관계자는 "협박 등 위법이 있는지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법추심 끝에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도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법추심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만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숨진 싱글맘 역시 개인적 사정 등이 얽혀 있어 경찰에 불법추심 피해를 신고하기를 주저한 측면이 있다고 그의 지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불법추심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기도 한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분야까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불법 대부업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적고, 피해자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별도의 신고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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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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