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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사진 뿌리겠다"…20만원 빌렸다 불법추심 덫에

  • 등록 2024.12.01 09:11:27

 

[TV서울=곽재근 기자] "가족과 지인까지 고통받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A(28)씨는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 시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끝에 유서를 써놓았다고 말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여자친구와의 내밀한 영상과 사진까지 강제로 가져간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A씨는 "돈을 갚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이자가 너무 빠르게 늘어 감당할 수 없었다"며 고개를 떨궜다.

 

A씨가 벼랑으로 내몰린 것은 지난 1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2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대출 이후 연락처가 노출됐는지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고, 고정적 수입이 없던 A씨는 새 업체에서 대출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법정이자율은 지켜지지 않았고 하루에도 수십만원, 심지어 100만원 이상의 '연체비'가 붙기 시작했다. 결국 갚아야 할 돈은 열 달 만에 6천만∼7천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러자 사채업자들은 대출 당시 '담보'로 잡은 A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들과 사진 클라우드 계정 등을 악용해 가족과 지인을 볼모로 한 불법추심에 나섰다고 한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채업자를 지난달 28일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광진서 관계자는 "협박 등 위법이 있는지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법추심 끝에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도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법추심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만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숨진 싱글맘 역시 개인적 사정 등이 얽혀 있어 경찰에 불법추심 피해를 신고하기를 주저한 측면이 있다고 그의 지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불법추심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기도 한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분야까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불법 대부업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적고, 피해자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별도의 신고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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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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