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4.2℃
  • 구름많음강릉 -1.3℃
  • 서울 -2.1℃
  • 맑음대전 -2.5℃
  • 구름조금대구 -0.2℃
  • 맑음울산 -1.4℃
  • 흐림광주 -0.2℃
  • 맑음부산 1.7℃
  • 구름많음고창 -0.9℃
  • 흐림제주 6.5℃
  • 구름많음강화 -4.6℃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4.1℃
  • 구름많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의정協 오늘 마지막 회의 될까…의정 갈등 출구 '안갯속'

  • 등록 2024.12.01 09:25:49

 

[TV서울=이현숙 기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야심 차게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핵심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에게 '성탄 선물'을 약속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존폐 기로에 놓이면서 10개월을 향해 가는 의정 갈등의 출구도 다시 안개 속에 갇혔다.

◇ 의학회·의대협회, 1일 회의 끝으로 '참여 중단' 가능성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열리는 4차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두 단체 모두 이날 회의가 마지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의학회는 지난달 29일 임원회의를 거쳐 협의체 참여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의대협회도 같은 날 참여 지속 여부를 논의한 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이종태 이사장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협의체 참여를 결심했던 두 단체가 협의체 출범 3주 만에 참여를 재고하게 된 것은 우선 그간 논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선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해선 일부 접점을 찾았으나, 2025·2026년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선 의정이 평행선을 달렸다.

 

최근 국민의힘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의사 사회의 반발을 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가 의학회 등을 향해 협의체 탈퇴를 공개 요청하는 등 부담도 커졌다.

이미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없는 사실상 '반쪽' 협의체였기 때문에 의료계와 의대협회가 빠지면 사실상 존속이 의미 없는 상태가 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단체의 마음을 돌릴 만한 '깜짝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12월 말까지로 예고했던 존속 기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해체될 수도 있다.

 

◇ 출구 안 보이는 의정 갈등…전공의 모집·의협 회장 선거 '주목'

작게나마 열렸던 대화의 문이 닫히면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사태는 다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

오는 6일 수능 성적 통지. 11∼13일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등 2025학년도 입시 일정도 속속 진행되며 사태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짙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초 있을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와 의협 회장 보궐선거전 개시가 사태 향방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에 수련할 전공의 모집이 오는 5일 공고와 함께 수련병원별로 개시된다. 이르면 19일께 합격자가 발표되는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5대 5로 조정하려던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행대로 5.5대 4.5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는 동안엔 정부도 당장 전공의 복귀책을 내놓기보단 협의체 결과를 기다려본다는 입장이었는데, 협의체에 기대를 걸기 어려워지면 전공의 모집에 맞춰 수련 특례나 입영 연기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인 의협의 경우 내년 1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오는 2∼3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끌어안은 의협 비대위의 강경 기조가 차기 집행부에서도 이어질지, 아니면 대화파 집행부가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최안나 의협 대변인(이상 이름 가나다순) 등 5명이 이미 출마 선언을 하고 대기 중이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