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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의정協 오늘 마지막 회의 될까…의정 갈등 출구 '안갯속'

  • 등록 2024.12.01 09:25:49

 

[TV서울=이현숙 기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야심 차게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핵심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에게 '성탄 선물'을 약속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존폐 기로에 놓이면서 10개월을 향해 가는 의정 갈등의 출구도 다시 안개 속에 갇혔다.

◇ 의학회·의대협회, 1일 회의 끝으로 '참여 중단' 가능성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열리는 4차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두 단체 모두 이날 회의가 마지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의학회는 지난달 29일 임원회의를 거쳐 협의체 참여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의대협회도 같은 날 참여 지속 여부를 논의한 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이종태 이사장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협의체 참여를 결심했던 두 단체가 협의체 출범 3주 만에 참여를 재고하게 된 것은 우선 그간 논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선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해선 일부 접점을 찾았으나, 2025·2026년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선 의정이 평행선을 달렸다.

 

최근 국민의힘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의사 사회의 반발을 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가 의학회 등을 향해 협의체 탈퇴를 공개 요청하는 등 부담도 커졌다.

이미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없는 사실상 '반쪽' 협의체였기 때문에 의료계와 의대협회가 빠지면 사실상 존속이 의미 없는 상태가 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단체의 마음을 돌릴 만한 '깜짝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12월 말까지로 예고했던 존속 기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해체될 수도 있다.

 

◇ 출구 안 보이는 의정 갈등…전공의 모집·의협 회장 선거 '주목'

작게나마 열렸던 대화의 문이 닫히면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사태는 다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

오는 6일 수능 성적 통지. 11∼13일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등 2025학년도 입시 일정도 속속 진행되며 사태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짙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초 있을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와 의협 회장 보궐선거전 개시가 사태 향방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에 수련할 전공의 모집이 오는 5일 공고와 함께 수련병원별로 개시된다. 이르면 19일께 합격자가 발표되는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5대 5로 조정하려던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행대로 5.5대 4.5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는 동안엔 정부도 당장 전공의 복귀책을 내놓기보단 협의체 결과를 기다려본다는 입장이었는데, 협의체에 기대를 걸기 어려워지면 전공의 모집에 맞춰 수련 특례나 입영 연기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인 의협의 경우 내년 1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오는 2∼3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끌어안은 의협 비대위의 강경 기조가 차기 집행부에서도 이어질지, 아니면 대화파 집행부가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최안나 의협 대변인(이상 이름 가나다순) 등 5명이 이미 출마 선언을 하고 대기 중이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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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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