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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중진들, 우의장 항의방문…"野 예산안, 본회의 상정 말아야"

  • 등록 2024.12.02 14:31:4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 10여명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곧바로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탄핵안을 부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며 "이렇게 하면 사실상 국가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강한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아 국회가 쌓아온 전통을 유지하고 국회를 국회답게 운영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며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당 의원들에게 "국회가 매우 경색된 상황이고 여야 합의가 잘 안 이뤄져서 어쩔 수 없다"며 "나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답했다고 신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이날 본회의 상정 여부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기자들에게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사유를 전혀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와 신뢰가 실추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가 성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경우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탄핵 소추안을 상정한 국회의장이 정치적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원식 의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야당 일방의 감액예산안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감액안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도 추진했지만, 박 원내대표 측이 일단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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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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