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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시장, "명태균·강혜경 등 검찰 고소… 단호히 법적대응"

  • 등록 2024.12.03 16:58:37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대상으로는 명태균씨,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언론매체인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에게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또 염 의원과 서 소장,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지금 고소장을 로펌에서 작성 중이고 오늘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창원에서 하게 될지 서울에서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일단 검찰청에 제출해 수사를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제가 언급한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주고 명백한 결과를 신속히 내놔야 한다"면서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명태균 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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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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