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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尹대통령·국방·행안장관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추진"

  • 등록 2024.12.04 12:03:4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연결 및 지원사업: 함께, 봄’ 업무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만 9~39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만 9~18세) 대상 현금지원 중심에서 사례관리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보호·성장 지원체계로 강화한다. 재단은 지난 13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사단법인 피스모모와 함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연결 및 지원사업 : 함께, 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부터 서비스 연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인입(引入)과 자립 지원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의 돌봄지원체계’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대상에게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기관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인입을 전담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사업 기획 및 협력체계 운영, 사업비 지원 등 ‘함께,봄’ 사업을 총괄 담당하며,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

황철규 시의원, “학생 안전 방치하는 소극 행정 즉시 개선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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