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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 등록 2024.12.04 15:24:4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 ‘녹색실천’ 신설·참여신청제 도입 .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가 한 단계 도약한다. 서울시는 시민 실천 항목을 신설‧확대하고, 참여 방법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도입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1월 5일부터 신설되는 ‘녹색실천 마일리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5천 마일리지(5천원 상당)가 지급된다. 그 외 에코 퀴즈나 챌린지 참여, 서울시 주관 환경교육이나 기후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시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첫 도입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는 상하반기 각 1,000명 참여자 모집 후 2개월간(상반기:2~3월, 하반기:8~9월)의 감량 성과에 따라 2,000~ 5,000마일리지가 지급된다.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는 현대차‧기아 커넥티드 카 안전운전 점수와 연계해 85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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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혹 고발 10건 한꺼번에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각 경찰서의 고발 사건들을 한꺼번에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고발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동작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차남 숭실대 및 취업 청탁 수사는 진행 정도를 고려해 이첩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배당 외에 상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남 의혹과 함께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을 받는다. 결정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공천 후보자에게 1억원을 수수한 문제를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혹과 관련해선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도 함께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고발장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마치는대로 조만간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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