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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정가·시민단체도 비상계엄 불법·폭거 규정…비판 이어져

  • 등록 2024.12.05 06:28:02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경남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계엄뿐만 아니라 계엄 직후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4일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기까지 세 시간은 악몽과도 같이 긴 시간이었다"며 "3·15 의거와 10·18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혈사태를 경험한 경남도민들의 트라우마는 더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잇달아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드러난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만약 박 지사와 홍 시장이 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다면 함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이날 오전 9시에 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국회 해제 요구에 의해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홍 시장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요하지 말고 하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어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12명(총 13명 중 신성범 의원만 가결에 동참)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던 시간 어디 있었는가"라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한 민주주의 파괴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어젯밤 대한민국은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내란 획책에 동조하는 이들로 나뉘었다"며 "신성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모두 말을 잇지 못했다"며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께 사죄한 뒤 헌법과 법률의 준엄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며 "끝까지 대통령이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3·15의거기념사업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3일 밤 기습 강행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한 폭거"라며 "엉뚱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혼란과 시민불안을 초래한 것은 물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위를 실추시켰다.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11일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4년간 시흥동 대표 생활공간이던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위기를 두고, 지난 회기 의회에서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반대와 유관기관 대책마련 촉구 결의”가 있었음에도 금천구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근로자 및 관련업체 현황조사 ▲유동인구 감소·소비이전에 따른 대책 수립 ▲근로자 전직·재취업 지원 ▲주민·상인 의견 수렴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제적 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구내식당 조리실무사 처우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공무직간 퇴직자 휴가 차이 등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윤영희·엄샛별·김용술·고성미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윤영희 의원은 잇따른 주택·상가·삼림 화재와 주택 밀집, 좁은 골목, 산자락 마을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금천구 지역특성을 들어 선제적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효적 점검과 현장 중심의 훈련, 부서 간 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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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 위한 정책포럼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이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모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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