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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 익산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최우수기관상'

  • 등록 2024.12.05 14:34:10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익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2024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올해는 각 시도에서 추천한 44개 시·군·구에 대해 장애인 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했다.

익산시는 전북 최초 단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및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전환과 자립 지원을 위해 '익산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자립 주택 마련과 자립정착금 지원 등 관련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행정을 펼친 노력이 우수한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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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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