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11.9℃
  • 맑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9.1℃
  • 흐림대전 -7.8℃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6.3℃
  • 구름많음광주 -4.0℃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3.4℃
  • 맑음강화 -10.0℃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9.5℃
  • 흐림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10.0℃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사회


총선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후 밥값 계산한 어촌계장 집유

  • 등록 2024.12.06 09:21:56

 

[TV서울=박양지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A씨와 주민 7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 지지를 호소한 뒤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주는 등 166만8천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한 것이지,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기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

더보기
'강선우 1억' 김경, 오늘 오후 입국…경찰 압송 조사 가능성 [TV서울=나재희 기자]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일 오전 입국 예정이었던 김 시의원은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확한 항공편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를 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항에서 바로 경찰 조사실로 압송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정작 자녀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오히려 현지시각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공분을 샀다. 여기에 미국 체류 기간 텔레그램 탈퇴·재가입을 반복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의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