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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선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후 밥값 계산한 어촌계장 집유

  • 등록 2024.12.06 09:21:56

 

[TV서울=박양지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A씨와 주민 7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 지지를 호소한 뒤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주는 등 166만8천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한 것이지,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기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로구, 기본사회추진단 회의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가 3일 오후 2시, 구청 창의홀에서 구로구 기본사회추진단(TF) 회의를 개최했다. 구로구는 주민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구로형 기본사회’의 비전과 과제 발굴을 위해 개최하게 됐다. 기본사회추진단장인 최원석 부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등 28명이 참석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서비스 △소득 △혁신 행정 △시민사회 등 4가지 분야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구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상담, 돌봄,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는 이 분야를 좀 더 확대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고 했다. 소득 분야에서는 공공·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과 정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정책을 통한 사업소득을 늘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혁신 행정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해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과 데이터 기반의 AI(인공지능) 행정을 구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시민사회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공익 활동, 사회 연대 경제, 노동 인권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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