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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선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후 밥값 계산한 어촌계장 집유

  • 등록 2024.12.06 09:21:56

 

[TV서울=박양지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A씨와 주민 7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 지지를 호소한 뒤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주는 등 166만8천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한 것이지,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기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 ‘녹색실천’ 신설·참여신청제 도입 .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가 한 단계 도약한다. 서울시는 시민 실천 항목을 신설‧확대하고, 참여 방법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도입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1월 5일부터 신설되는 ‘녹색실천 마일리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5천 마일리지(5천원 상당)가 지급된다. 그 외 에코 퀴즈나 챌린지 참여, 서울시 주관 환경교육이나 기후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시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첫 도입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는 상하반기 각 1,000명 참여자 모집 후 2개월간(상반기:2~3월, 하반기:8~9월)의 감량 성과에 따라 2,000~ 5,000마일리지가 지급된다.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는 현대차‧기아 커넥티드 카 안전운전 점수와 연계해 85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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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혹 고발 10건 한꺼번에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각 경찰서의 고발 사건들을 한꺼번에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고발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동작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차남 숭실대 및 취업 청탁 수사는 진행 정도를 고려해 이첩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배당 외에 상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남 의혹과 함께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을 받는다. 결정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공천 후보자에게 1억원을 수수한 문제를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혹과 관련해선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도 함께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고발장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마치는대로 조만간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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