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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지침 시달회의 열어

  • 등록 2024.12.06 09:27: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2월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각 과장 및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의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방향을 공유하고 중점 강조사항 등을 전달했다.

 

특히, 올 1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동시이사장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제도가 신설되고 선거운동 방법이 확대된 만큼, 선거절차 및 예방‧단속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을 집중 토의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그간 각 금고가 자체적으로 관리해 온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위탁받아 실시하는 첫 선거인만큼 ‘위탁선거법’에 근거해 공정하게 깨끗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내년 3월 5일 첫 실시되며, 서울 208개(2024. 12. 5. 기준, 전국 1,187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동시 선출된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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