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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지침 시달회의 열어

  • 등록 2024.12.06 09:27: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2월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각 과장 및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의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방향을 공유하고 중점 강조사항 등을 전달했다.

 

특히, 올 1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동시이사장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제도가 신설되고 선거운동 방법이 확대된 만큼, 선거절차 및 예방‧단속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을 집중 토의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그간 각 금고가 자체적으로 관리해 온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위탁받아 실시하는 첫 선거인만큼 ‘위탁선거법’에 근거해 공정하게 깨끗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내년 3월 5일 첫 실시되며, 서울 208개(2024. 12. 5. 기준, 전국 1,187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동시 선출된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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