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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軍, 후폭풍 진화 부심…2차 계엄 차단·계엄지휘관 직무정지

  • 등록 2024.12.07 01:07: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진화하고 군심(軍心)을 안정시키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퇴 후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차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계엄군 지휘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 국방부·합참 "2차 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차관의 발표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명령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다.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도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2차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2차 계엄은 없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면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육군 차원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포함해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도 "각급 부대가 경계 강화나 대비 태세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한 것도 없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 계엄군 지휘관 직무정지·출국금지 신청

국방부는 비상계엄 때 국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직무정지도 신속히 결정했다.

이들이 계속 해당 부대 지휘관을 맡으면 2차 계엄 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야권의 우려를 수용하는 모양새였다.

국방부는 이들을 다른 부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면서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지상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육군 중장 김호복(3사 27기), 특전사령관에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방첩사령관에 방첩사 참모장인 육군 소장 이경민(육사 50기)을 각각 지정했다.

직무가 정지된 기존 방첩·특전·수방사령관은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의 육사 후배들이었지만, 직무대리는 비육사 2명, 육사 1명이다.

김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1980년 12·12 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대항했던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현 수방사령관) 이후 44년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으로 수방사를 지휘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는데 이경민은 현 방첩사 참모장이고 방첩사령관에 아무나 앉힐 수 없어서 육사 출신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 방첩사령관, 이 수방사령관, 곽 특전사령관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도 대상에 포함됐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용산과 협의없이 결정"…계엄군 지휘관들 "소극적 임무수행" 주장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이런 조치와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는 협의하지 않았다"며 "김선호 차관이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군 지휘관들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으로 병력을 출동시켰지만,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았다고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곽 특전사령관은 이날 특전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에게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2차 계엄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설사 그와 같은 지시가 하달돼도 그건 제가, 사령관이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방사령관도 특전사에 이어 수방사를 방문한 두 의원에게 "장갑차 등은 일체 출동시키지 않았다"며 "지휘통제실에 있는 참모장, 작전참모와 토의할 때도 그런 것(장갑차 출동)은 다 통제하라고 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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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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