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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동부구치소로

  • 등록 2024.12.08 08:52:41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출범 직후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고,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曺·秋로 시작해 만사현통·최민희로 끝난 국감…일각서 무용론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13일 시작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주의 여정 동안 여야 간 정쟁과 공방만 남긴 채 30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여야는 당초 국감에서 각각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다졌으나, 정책 질의는 실종되고 욕설, 막말, 고성만 오갔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회가 상시로 열리는 상황에서 국감을 현재와 같이 진행하는 게 맞느냐면서 국감 무용론도 재점화하고 있다. ◇ 반말·욕설·조롱 이어진 '쇼츠 국감'…전쟁터 된 법사위·과방위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였던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을 상대로 진행한 국감 첫날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하러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요청을 관례를 깨고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약 90분간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얼굴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과 합성한 피켓을 들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14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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