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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구군, 규제혁신 최우수 시군 선정…4년 연속 우수기관 평가

  • 등록 2024.12.08 10:50:15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양구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올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지역투자 활력 저해 규제 해소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양구군은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고루 받으며 2021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올해 군은 비행안전구역 범위 완화, 불법 농지 양성화 처리 규제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업종 제한 완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특수 의료장비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개선하고자 의료 취약지 중소병원의 특수 의료 장비 설치 기준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해 지역 의료 시스템 개선에 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군부대 내 민간인 농지 이동 통제 규제 해소,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한 양돈단지 철거 관련 보상금 선지급으로 현안 해결 등 2건이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뽑혔다.

군은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발굴, 적극성 및 노력도 등 모든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18개 시군 중 최우수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서흥원 군수는 "양구군이 규제개혁, 적극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군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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