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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尹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10일 감액안 처리 불사"

  • 등록 2024.12.09 06:02:5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강행 처리한 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는데, 바로 이튿날인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며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필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오늘 최 부총리에게 전화해 '왜 현재의 경제 위기와 신인도 하락이 야당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느냐'고 항의했다"며 "정부 측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야당의 노력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총 4조1천억원을 감액한 기존 안에서 7천억원을 더 감액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내란 사태까지 반영해 정책위 중심으로 추가 감액 요소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이 수행하는 사업비, 통일부의 글로벌 통일체험 활동비 등도 삭감했다"고 밝혔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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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사유지 내 공개공간 보행로’ 정비 지원… 최대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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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을 다시 이념의 시험대로 되돌리려는 시도 막아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청계천 일대에서 첫 거리유세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서울시청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따라 종로 보신각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장 차림의 오 후보는 "파이팅" 등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이제 시장직 그만두고 선거운동 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반갑습니다"라고 악수를 건네며 화답했다. 오 후보는 보신각 앞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입혀준 빨간 점퍼를 입고 "서울이 다시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처럼 우하향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바로 세웠던 서울시가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관변 단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며 "폭주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서울 시민의 선택을 지켜보며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서울시는 많은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무능 프레임을 씌우기에 여념 없지만, 저는 어렵게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 완성으로 완수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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