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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비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 등록 2024.12.09 17:32:30

 

[TV서울=나재희 기자]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비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지하 1층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 서울시준공업지역발전포럼(대표의원 김재진)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율 400% 확정, 어떻게 바뀌나!’ 라는 주제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재정비 용적율 완화(250%→400%)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실질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김재진·김종길·김지향·서상열·서호연·김영철·최진혁·이상욱 서울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운영위원장)·차인영(사회건설위원장)·임헌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최봉희·남완현·이순우·우경란 의원 등 내빈들과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준공업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광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장이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김석 서울시 공동주택과 재건축계획팀장이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추진 절차(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준공업지역제도 개선), 김종길 시의원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현황 용적율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재진 시의원, 정근혜 영등포구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차양호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이 관련 내용에 관한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주민 Q&A로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시준공업지역발전포럼 김재진 대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준공업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제1회 토론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련됐다”며 “지난 제1회 토론회가 준공업지역의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오늘 열리는 제2회 토론회는 중공업 계획의 변화와 혁신을 구체화해 실행 단계로 이끄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서울시가 2024년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 및 10월에 발표한 준공업지역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준공업지역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준공업지역이 기존에 쇠퇴한 산업지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직주 근접형 주거혁신과 산업·문화가 어우러진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며 “오늘 시간을 통해 준공업지역 발전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3대 도심, 서남권의 중심도시인 영등포구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최대 면적을 보유한 자치구로, 준공업지역의 관리정책과 규제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김재진·김종길 서울시의원과 준공업지역을 지역구로 둔 동료 시의원들의 노력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집행부가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해 전향적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 서울시 일자리의 16%를 점유하고 있는 서남권이 준공업지역 규제개선이라는 혁신을 통해 직주락의 도시로 거듭난다면, 서울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미래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목마름 끝에 마련된 이번 기회를 통해 영등포를 비롯한 준공업지역의 혁신이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최호권 구청장과 최호정 시의회 의장, 이성배 시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김재진·김종길 시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준공업지역발전포럼 소속 의원들이 준공업지역 용적율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관련 정책들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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