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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비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 등록 2024.12.09 17:32:30

 

[TV서울=나재희 기자]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비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지하 1층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 서울시준공업지역발전포럼(대표의원 김재진)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율 400% 확정, 어떻게 바뀌나!’ 라는 주제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재정비 용적율 완화(250%→400%)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실질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김재진·김종길·김지향·서상열·서호연·김영철·최진혁·이상욱 서울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운영위원장)·차인영(사회건설위원장)·임헌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최봉희·남완현·이순우·우경란 의원 등 내빈들과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준공업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광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장이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김석 서울시 공동주택과 재건축계획팀장이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추진 절차(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준공업지역제도 개선), 김종길 시의원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현황 용적율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재진 시의원, 정근혜 영등포구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차양호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이 관련 내용에 관한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주민 Q&A로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시준공업지역발전포럼 김재진 대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준공업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제1회 토론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련됐다”며 “지난 제1회 토론회가 준공업지역의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오늘 열리는 제2회 토론회는 중공업 계획의 변화와 혁신을 구체화해 실행 단계로 이끄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서울시가 2024년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 및 10월에 발표한 준공업지역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준공업지역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준공업지역이 기존에 쇠퇴한 산업지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직주 근접형 주거혁신과 산업·문화가 어우러진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며 “오늘 시간을 통해 준공업지역 발전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3대 도심, 서남권의 중심도시인 영등포구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최대 면적을 보유한 자치구로, 준공업지역의 관리정책과 규제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김재진·김종길 서울시의원과 준공업지역을 지역구로 둔 동료 시의원들의 노력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집행부가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해 전향적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 서울시 일자리의 16%를 점유하고 있는 서남권이 준공업지역 규제개선이라는 혁신을 통해 직주락의 도시로 거듭난다면, 서울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미래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목마름 끝에 마련된 이번 기회를 통해 영등포를 비롯한 준공업지역의 혁신이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최호권 구청장과 최호정 시의회 의장, 이성배 시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김재진·김종길 시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준공업지역발전포럼 소속 의원들이 준공업지역 용적율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관련 정책들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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