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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비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 등록 2024.12.09 17:32:30

 

[TV서울=나재희 기자]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비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지하 1층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 서울시준공업지역발전포럼(대표의원 김재진)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율 400% 확정, 어떻게 바뀌나!’ 라는 주제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재정비 용적율 완화(250%→400%)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실질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김재진·김종길·김지향·서상열·서호연·김영철·최진혁·이상욱 서울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운영위원장)·차인영(사회건설위원장)·임헌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최봉희·남완현·이순우·우경란 의원 등 내빈들과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준공업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광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장이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김석 서울시 공동주택과 재건축계획팀장이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추진 절차(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준공업지역제도 개선), 김종길 시의원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현황 용적율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재진 시의원, 정근혜 영등포구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차양호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이 관련 내용에 관한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주민 Q&A로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시준공업지역발전포럼 김재진 대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준공업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제1회 토론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련됐다”며 “지난 제1회 토론회가 준공업지역의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오늘 열리는 제2회 토론회는 중공업 계획의 변화와 혁신을 구체화해 실행 단계로 이끄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서울시가 2024년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 및 10월에 발표한 준공업지역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준공업지역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준공업지역이 기존에 쇠퇴한 산업지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직주 근접형 주거혁신과 산업·문화가 어우러진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며 “오늘 시간을 통해 준공업지역 발전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3대 도심, 서남권의 중심도시인 영등포구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최대 면적을 보유한 자치구로, 준공업지역의 관리정책과 규제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김재진·김종길 서울시의원과 준공업지역을 지역구로 둔 동료 시의원들의 노력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집행부가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해 전향적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 서울시 일자리의 16%를 점유하고 있는 서남권이 준공업지역 규제개선이라는 혁신을 통해 직주락의 도시로 거듭난다면, 서울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미래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목마름 끝에 마련된 이번 기회를 통해 영등포를 비롯한 준공업지역의 혁신이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최호권 구청장과 최호정 시의회 의장, 이성배 시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김재진·김종길 시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준공업지역발전포럼 소속 의원들이 준공업지역 용적율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관련 정책들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채현일 의원,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 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의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갈등 봉합이 아니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서울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구조,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홍국표 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서울 3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다. 1만 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또,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 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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