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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계엄 사태, 경제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제한적”

  • 등록 2024.12.11 17:01:4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계엄 사태에 따른 환율 불안을 진정시킬 대책에 대해 "외환 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라는 작용을 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 위기 때는 우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이라며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과는 외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회의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심야에 열린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의 회의가 아니다"라며 대외 신인도 관련 메시지 등 대응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새활용플라자 반납액 3년 연속 증가... 구조적 개선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새활용플라자 반납액이 동일한 사유로 3년 연속 증가해 단순 집행 지연이 아니라 사업설계·운영·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안심의에서 새활용플라자 수탁사업의 반납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새활용플라자의 불용 규모는 최근 3년간 약 1.7배 증가, 불용률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납 사유 또한 매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미집행, 시설운영비 낙찰 차액 발생,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출퇴근 버스·공공운영비·제로마켓 등), 시설보수비 및 행사운영비 집중 불용 등 동일 항목이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건비는 3년 연속 미집행되고 있어 운영인력의 확충 및 유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공기관위탁사업은 본래 사업 운영의 안정성·전문

고대, '부정행위 대책 비판' 대자보 붙어… 교수진 결국 사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난 고대 온라인 교양수업의 중간고사 후속 대책을 두고 학교 측이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긴다는 반발이 나오자 결국 교수진이 사과하고 평가 방식 재검토에 나섰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대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 교수진은 최근 공지를 통해 "중간고사 시행과 관리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못 한 저희 교수진 일동은 모두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업은 1,400여 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는 등 집단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교수진은 중간고사를 무효로 하고 'GPT 킬러(AI 활용 탐지) 5% 미만'을 기준으로 한 기말 과제 제출을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공지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진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과 반발이 잇따랐다. '명문사학 고령사회연구원 교수진의 총체적 무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캠퍼스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교수진은 기말시험, 과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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