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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

  • 등록 2024.12.12 09:39:06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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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김경, 오늘 오후 입국…경찰 압송 조사 가능성 [TV서울=나재희 기자]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일 오전 입국 예정이었던 김 시의원은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확한 항공편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를 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항에서 바로 경찰 조사실로 압송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정작 자녀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오히려 현지시각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공분을 샀다. 여기에 미국 체류 기간 텔레그램 탈퇴·재가입을 반복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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