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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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등록 2024.12.12 12:40:26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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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시장개방 아냐"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또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동작구, 어르신 맞춤형 ‘EMS 트레이닝 시범사업’ 눈길

[TV서울=이현숙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 ‘EMS 트레이닝 시범사업’이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EMS(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트레이닝은 저주파 전류로 근육을 자극해 짧은 시간 안에 근력 강화와 신체기능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고효율 운동 방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구와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 ㈜펄스온이 협력해 ‘지산학 연계 실증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대학 인프라와 스타트업 기술이 공공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행정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트레이닝은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간 동작구 어르신 전용 헬스장에서 진행됐으며, 65세 이상 주민 24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에게는 ▲사전·사후 체성분 및 운동기능 검사 ▲개인별 맞춤형 근력 강화 프로그램(주 2회) 등이 제공됐다. 그 결과 ▲체력 및 균형 능력 향상 ▲낙상 위험 감소 등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참가자 만족도 또한 매우 높게 조사됐다. 이에 구는 긍정적 반응을 반영해 지난 11일부터 EMS 트레이닝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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