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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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등록 2024.12.12 12:40:26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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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尹생일' 합창 경찰 47명에 격려금 30만원씩 줘"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형식으로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호처가 당시 윤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한 자료에서 "합창단에 참여한 경찰관 47명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경호처가 합창 행사에 간호장교뿐 아니라 여경도 불렀고 격려금 30만원씩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경찰청이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합창 행사에 동원된 경찰은 배속 경호부대 소속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호 담당 101경비단 29명, 관저 외곽경호대 202경비단 10명,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 22경호대 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경은 101경비단 5명, 202경비대 2명, 22경호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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