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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5개구와 합동 비상경제회의... "민생경제 전념해 중앙 공백 메워야"

  • 등록 2024.12.13 10:39:1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에 따른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오후 시청에서 25개 자치구청장과 지역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구 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오세훈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도 서울의 안전과 질서는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높은 시민의식과 현장을 빈틈 없이 관리해주신 구청장님들 덕분"이라며 "이번 주말에도 많은 시민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자치구에서는 철저한 인파 관리와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만 "시민 안전과 질서는 굳건하지만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이틀간 연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재의 혼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회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장기간 무정부 상태를 겪은 벨기에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시민 일상을 지키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 면적이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벨기에는 3개의 언어권, 복잡한 정치구조로 인해 두 번에 걸쳐 3년간 정부내각이 꾸려지지 못하는 사태를 겪었다.

 

그럼에도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고 시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했는데, 그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공백을 메웠던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이 있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당분간 국정 안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민생경제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형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은 "현 시국과 관련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은 시민의 일상과 경제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역경제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내년도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와 자금난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난방비 부담, 한랭질환 예방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및 복지 사업 확대 실시, 적극적인 지역 물가 안정 대책 시행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계엄 사태를 계기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민생경제 타격 우려가 커지자 지난 10일부터 연속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있다.

 

첫날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둘째 날에는 관광업계를 만나 '서울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해달라'는 요청을 포함한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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