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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與원내대표, 우원식 의장에 ‘국회 중심 개헌 논의’ 제안

  • 등록 2024.12.13 12:53:4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또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라고도 밝혔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이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며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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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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