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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20일 정례회 폐회

  • 등록 2024.12.23 17:25:44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열린 제25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 총 51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등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안 총 37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의원 발의 건은 25건이다.

 

2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액 7,649억 2,705만원 중 17억 1,230만원 삭감해 이 가운데 10억 6,536만원을 증액하고 6억 4,69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찬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주민밀착형 복지 예산은 늘렸다”며 민생 요구와 민생 회복에 시의적절한 사용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날 본희의에서는 도병두 의원과 엄샛별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도병두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된 대한민국의 외교적·경제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공백에 가까운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인 금천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회복 방안으로 ▲적극적인 재정활용과 정책구성 ▲환율 상승과 수출 타격 등으로 피해 입은 지역 내 기업 지원 ▲금천 골목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자립순환형 지역화폐 도입 등을 제안하며, 현장중심·신속대응·과감한 대처를 당부했다.

 

엄샛별 의원은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금천구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727건(12.13.기준)으로 피해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소송비나 월세, 이사비, 주거안정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접수피해자 대다수가 청년으로, 적은 월급으로 소송과 생계로 고통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빠른 정책수립을 촉구하였고, 방안으로 ▲주택과·부동산정보과의 긴밀한 협업과 업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년 대응책 마련 ▲피해예방을 위한 금천경찰서와의 업무협약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위장전입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 수사와 피해지역 전입세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인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예산은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확정된 한 해의 구정계획이며, 2025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국정공백으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져 구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금천구의회 의원과 공직자들 모두 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또,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최인순·양송이·전승관·김지연 의원이 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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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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