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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측, "공수처 법준수해야… 기밀·경호구역 물리력행사 유감"

  • 등록 2025.01.03 15:12:36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공수처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집행 불발 이후 입장을 내고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변호사를 포함한 윤 대통령 측이 내놓은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이번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 변호인이자 탄핵심판 대리인 중 한 명인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와 대치를 벌이는 와중에 역시 변호인단의 일원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구미경 시의원, “태극기 게양은 나라사랑의 첫걸음… 시민들의 인식 개선 시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광복 80주년인 올해 광복절에도 많은 가정에서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국기 게양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광복절 당일, 서울시 소재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결과, 단지 규모와 관계없이 실제 게양 가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고 밝혔다. 태극기를 게양한 주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어려서부터 태극기를 다는 습관이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응답이 나와, 태극기 게양 문화가 생활 습관과 교육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2022년 8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경일과 주요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한 가구가 47%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53%는 게양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18~29세 청년층의 70%가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세대 전반에서 국기 게양 문화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식 수준의 부족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인크루트가 2022년에 2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올 하반기부터 복지포인트를 받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의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사권·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타 시·도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인력에 대해 모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최 의장은 “실제 업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난 3월 천호동 로데오거리 치안 현장을 방문해 지구대 경찰관들의 업무를 살핀 바 있다. 이후 6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1만 1천여 명이 복지포인트 12만 5천 원(연 25만 원)을 받게 됐다. 최호정 의장은 “현장을 나가보니 실제 지구대 업무 대부분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자치경찰 사무였다”며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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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 강경화·주일대사 이혁 내정…곧 임명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만간 주미·주일대사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미대사로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조만간 미·일·중·러 4강 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주변 4강 대사 중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주미·주일 대사가 없이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사 임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미대사로는 강 전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아직 추진 단계일 뿐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주유엔(UN) 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외교무대에서 활동하다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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