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3.9℃
  • 박무광주 3.9℃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10.3℃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崔권한대행 질서파괴·내란 행위 책임 물어야“

  • 등록 2025.01.06 11:07:4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경호처의 저항을)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오히려 (공수처가) 최 직무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는데도 묵살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은 질서를 파괴해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심각하게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을 쓰고 허위 주장으로 이들을 모욕하는 인면수심 행위가 난무하는 것 같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