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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현 의원,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1.07 10:36:2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6일,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2조 1항은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되어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부터 39% 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되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91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도입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까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비율을 39%로 통일함으로써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박정현 의원은 “그간 공무원 퇴직수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항이다.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 ‘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배후설’ 거듭 부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전 목사는 5일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신호탄을 쏘니 좌파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서울경찰청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북한과 간첩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폭력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당회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고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경찰과 유튜버 등에 돌리는 주장도 나왔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사태 전날부터 서부지법 앞 미신고집회가 과격해지고 있다고 경찰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경찰이 혹시 함정을 파놓고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운영자 '박광배' 등 유튜버 2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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